민원부터 입법까지, 가장 효과적인 공식 창구를 찾으세요.

행정기관의 업무·처분에 대한 민원, 질의, 고충 해결

담당기관의 공식 답변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

주의: 쟁점과 요청사항을 나누고 처리기관을 명확히 지정

통상 7~14일

원칙 비공개

피해 구제, 부당행위 시정, 제도 개선을 국가기관에 정식 청원

청원심의회의 공식 심의를 요청할 때

주의: 공개 시 개인정보와 명예훼손 표현 제거

90일, 60일 범위 1회 연장

공개청원 공개

법률 제·개정 또는 국가 제도 개선을 국회에 청원

전국적 입법 의제를 공론화할 때

주의: 상임위원회 심사 대비 의원실 협의 병행 권장

30일 내 5만 명 동의

공개

발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에 의견 제출

계류 법안에 전문적인 조문 의견을 낼 때

주의: 의안번호, 수정 조문, 대안 문구를 함께 제시

법률안별 예고기간

의견 공개 가능

정부의 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·행정규칙에 의견 제출

정부입법의 규제·비용·집행 문제를 지적할 때

주의: 조문별 의견·이유·대체문안을 구분

공고별 의견제출기간

의견 공개 가능

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투표·설문·토론으로 발전

초기 아이디어의 공감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을 때

주의: 개인 피해 구제보다는 정책 숙성에 적합

안건별 상이

공개

범정부 정책제안, 국민심사, 설문, 공모전, 토론 참여

정부 정책과제와 공모에 참여할 때

주의: 소관기관과 마감일을 먼저 확인

과제·공모별 상이

주요 내용 공개

국민제안을 수집해 범정부 정책화 후보로 검토

범정부 차원의 정책 확산이 필요한 제안

주의: 개별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분리

운영일정별 상이

정책화 과정 공개 가능

국민이 국가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심사·숙의에 참여

신규 국가사업의 예산 반영이 핵심일 때

주의: 수혜자·추정비용·성과지표를 함께 제시

연도별 편성일정

선정정보 공개

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문서와 데이터 공개 청구

회의록·예산·계약·산정근거를 확보할 때

주의: 문서명·기간·담당부서·파일형식을 특정

10일, 필요 시 10일 연장

청구내용 비공개

행정청의 위법·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

처분 취소·변경이나 긴급 집행정지가 필요할 때

주의: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등 청구기간 확인

60일, 필요 시 30일 연장

비공개

국가기관 등의 인권침해와 법정 차별행위를 조사·구제

공공기관 인권침해, 고용·서비스 차별 문제

주의: 인권침해 주체·행위·기본권 침해를 구체화

사건별 상이

비공개

부패·공익침해·청탁금지·이해충돌·공공재정 부정 신고

공직 부패, 보조금 부정수급, 채용비리를 신고할 때

주의: 일시·행위자·금액·증거와 취득경위를 보존

사건별 상이

신고자 비밀보호

시설·교통·환경·학교·재난 등 생활 주변 위험요소 신고

사진과 위치가 있는 현장 위험을 신고할 때

주의: 긴급 구조·범죄는 119·112 우선

위험유형별 상이

개별 신고 비공개

국민·기업·지자체가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 개선 건의

사업·인허가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때

주의: 규제조문·비용·개선대안을 수치로 제시

소관부처별 상이

건의·답변 공개 가능

정부 민원서비스의 신청·조회·발급과 기관정보 탐색

정해진 서식이 있는 인허가·증명·지원 신청

주의: 정책제안이 아닌 표준 행정서비스 창구

서비스별 법정기간

비공개

공공기관의 위법·부당한 업무로 공익이 침해된 사항의 감사 청구

다수 국민의 공익과 중대한 예산집행 문제

주의: 개인 권리구제와 구분하고 청구인 요건 확인

요건·사건규모별 상이

결과 공개 가능